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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연구물에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끼워 넣은 사례 90여 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033건이다. 이 중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연구물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취했다.

미성년자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서는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이 해당 연구물을 대입 당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학적이 유지된 이들은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 부정 자료가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도 완료했다. 각 대학은 연구 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끼워 넣은 연구물이 국가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인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에 참여 제한 처분도 이뤄졌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