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율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다.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하위층), 2분위(중위층), 3분위(상위층)로 분류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감소했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51%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하락했다. 

출산율 변화는 학력수준의 차이에서도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집계됐는데, 2010년 대비 11.6%가 감소한 수준이다. 초대졸 이상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 4.1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48.1%나 줄어든 셈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었다.

한경연은 연령, 학력, 거주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 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드러났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소득 상위층의 39.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비롯해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환경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