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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뉴스

[에듀팡 교육뉴스]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오는 10월 실시

-교육부,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10월 성폭력 실태조사…불법촬영 대응체계도 마련
-유치원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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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대책과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방안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이 근절대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돼 19년과 20년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그간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우선 확인할 것"이라며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오는 10월에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또한 "국립대학 성비위 사안도 함께 처리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불법촬영 근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대학 내 불법촬영을 없애고자 연간 2회 이상 불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안건에서 지난 7월 학부모·교원 총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 88%·교원 85%가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유치원 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정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사립 교원은 육아휴직 제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만, 근무 여건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후속 과제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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