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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모집정원 감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88.6%다. 이는 지난해(87.3%)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자사고 18곳이 모집정원의 84.3%만 입학생을 채웠다. 대구는 이보다 낮은 81%에 불과했다. 

한때 54곳에 달했던 자사고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다. 올해 자사고로 지정된 곳은 총 35곳이다. 나머지 19곳은 일반고로 전환됐다. 여기에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 2곳을 더할 경우 내년 자사고 수는 33곳으로 줄어든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도 자사고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자사고 1인당 학비 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학기 1인당 학부모 부담비용은 617만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여기에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한 경우 올 1학기 자사고 1인당 납부액은 462만 원으로 집계된다. 2학기에 납부할 금액까지 더하면 지난해(학부모 부담비용 828만 원, 등록금 61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가 존치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바로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달라지기에, 상대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다.

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에 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고교서열화가 나타날 수 있어 일반고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방향성 설정 없이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워선 안 된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