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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조정…자사고는 그대로 존치

-2025년부터 초등 입학 연령 1년 빨라져…유보통합 실행
-올해 말까지 자사고 존치 담은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마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교육부 제공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이유인데,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보통합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존치 방침을 분명히 드러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0~5세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향이다. 공교육에 진입하는 의무 교육 시기를 앞당긴다는 얘긴데, 다만 처음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제를 당겨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오는 2023년까지 구체적인 시안을 정한 후 2024년 확정,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먼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보통합을 실행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학제개편 추진 시 영유아 교육·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박 장관은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 학생 개인의 종합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6, 중3, 고2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초5·6, 중3, 고1·2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가 결정됐던 자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장관은 자사고 존치를 강조하며, “연말까지 자사고 존치에 필요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온라인 학교를 통해 강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도 나선다.

 

박 장관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의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 지원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통한 총괄 기능 강화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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