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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대부분이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냉·난방기 교체에 필요한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매년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는 교체 주기를 훌쩍 넘긴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241개 학교에서 운용 중인 냉·난방기는 총 131만7758대다. 학교 1곳당 평균 107대인 셈이다.

이중 교육부가 제시한 교체 주기인 12년을 넘긴 냉·난방기는 총 47만9392대(36.4%)로 나타났다. 20년 이상은 8만1855대(6.2%), 30년 이상은 1만1550대(0.8%)였다.

조달청이 고시한 냉·난방기의 교체 주기는 9년, 냉방기와 난방기는 각각 10년이다. 교육부는 교체 주기로 12년을 제안하고 있다.

노후화가 가장 심한 곳은 초등학교였다. 이곳에서 12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비중은 38.1%로, 중등(36.3%)과 고등(27.8%)을 웃도는 수준이다. 교체 주기가 20년, 30년 이상 넘은 기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 의원이 이날 ‘최근 3년간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내 냉·난방기 교체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냉·난방기 교체 비용은 1500억 원(2019년), 1913억 원(2020년), 3060억 원(2021년)으로 매해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학교의 냉·난방기 교체·신규 설치 수는 지난 2019년 10만2298대에서 올해 3만1184대까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심했다. 교체 주기 12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이 절반 이상인 51.6%를 넘어선 것. 20년 이상은 22.7%였다. 이어 인천(48.4%), 서울(46%), 대전(44.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지만, 여전히 교내 환경 개선은 거북이 수준”이라며 “정부가 나서 교육 환경 수준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