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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10명 중 5명은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철회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까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1년 새 뒤집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고교학점제 실태에 대한 고등교사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현직 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사들의 52%는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대 의견은 26.9%였고 절반이 넘는 65.8%가 정책 재검토와 개선을 강조했지만, 1년 새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

이러한 원인은 과중된 업무량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평균 2~3과목(1인당 2.13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다 보니 교재 연구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23%는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문을 실시한 전교조 관계자는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꼽은 교사가 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원정원 확충(75.1%) ▲다과목 교사 표준 시수 제시(65%)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 개편(60%) ▲학습편중을 막기 위한 균형 있는 이수 기준 제시(48%)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2025년 제도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불안정한 요소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건 ‘정시 확대’다. 지난 5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교육 증가와 고교 교육 내실화 저해 등을 이유로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교사들은 당장의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 향후 고교학점제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95%)이라고 언급했다. 정시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학생들은 진로가 아닌 ‘수능 유불리’를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교원 충원이 없어 담당 과목이 늘어난 데다가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과제까지 떠안아 과도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교사들이 제시한 선결과제 해결에 교육부가 지금처럼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한다면, 고교학점제 파행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