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공

 

“유·초·중등을 위한 교육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날 교원 11만6392명의 서명이 담긴  ‘7대 교육 현안과제’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에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현안과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이다.

이들이 가장 강조한 건 과밀학급 문제였다. 교총의 주장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000개다. 정석국 교총 회장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려면 최소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정원 3000명을 감축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문제도 꼬집었다. 정부는 최근 유·초중등에 한정된 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재원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다 보니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총은 “현재 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생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화 된 학교는 8000여 동에 이르고, 10년이 넘은 책상과 의자도 전체 학교의 3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안도 요구했다.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수업과 생활 지도, 상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회장은 “프랑스·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11만 6392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