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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 아이 주변에 조두순 산다?… 학교 절반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

-초·중·고 2곳 중 1곳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살아
-인구 밀집도 높은 서울 심각…"법적 제도 개선돼야"

 

전국 초·중·고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2017곳 중 5911곳은 반경 1km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평균으로 따질 경우 학교 2곳 중 1곳인 셈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3915곳(66.2%)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km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 비율로 보면, 부산(76%)과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총 8579명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을 보호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가중 처벌과 사회적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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