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증가한 반면, 대학생 공교육비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지출 비율은 3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 OECD 교육지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교육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819달러(약 1987만 원)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7% 증가했으며, OECD 평균(1만1990달러)을 웃돌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특히 초등과 중등은 각각 1만3341달러(약 1908만 원), 1만7078달러(약 2442만 원)를 공교육에 투자했는데, 2018년 대비 6%, 14% 증가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대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0.02% 감소한 1만1287달러(약 1626만 원)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만7559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재원의 비율에서도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였다. 2018년 대비 0.2%가 올랐다. 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 비율은 38.3%로 OECD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반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지출 비율은 90.4%로 OECD 평균 이상이었다. 일각에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 감소할 경우 대학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최근 유·초중등에 한정된 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재원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다 보니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제도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각 학교의 교육 여건은 학습 환경부터 교육 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데, 대학의 재정 확충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논의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