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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도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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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종교계, 학부모, 교원에 이어 예비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직권조사를 받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심의가 열린 11일 오전부터 청년·대학생·예비교사들의 모임인 바른교육청년연대(대표 권난주), 참인권청년연대, 학생수호연합 등 18개 단체는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17명 중 6명이 예비교사이거나 교육관련 전공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73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전국 기초학력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편향된 인권교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지고 있으며, 책임과 의무보다 일탈 등의 권리만 앞세우는 비교육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청년·예비교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편향된 인권교육 영향으로 지난 3년 간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고 여긴다. 학생들이 밝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감도는 33%에 그쳤다”면서 “전체 학생의 보건과 안전보다 위험한 성적행위 등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어린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를 여과 없이 수용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나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에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돼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부당한 직권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송경진 교사 과련 단체와 유족들도 동의하고 있다. 한효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이 이대로 운영되면 제2의 송경진 교사가 또 나올 수 있다. 교사 수업을 검열하겠다는 건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총장은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악용 방지 대안으로 “학생인권 교육 시 학부모 사전고지를 통해 학습지도안, 제목, 강사 등을 알려야 한다. 성교육도 고지 나가는데 인권교육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故송경진 교사 유족대표 강하정 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북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 거짓말 등을 거론하며 전국의 편향된 학생인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중이다. 강 씨는 “최근 서울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 교권침해를 입었다는 하소연도 듣고 있다”며 “남편처럼 피해를 입는 교사가 더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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