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중·고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내국세의 약 21%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활용 범위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원단체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도 재정 당국은 아직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전국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고 학교 건물의 약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가 전체 45.7%인 5400여 곳에 달하는 데다 학생들의 체격이 과거와 달라졌음에도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지 10년이 넘었다고도 덧붙였다.

교총은 “21세기 학생들이 19세기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고 할 만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