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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등록금 인상 제동 걸렸다…박순애 “당분간 추진 어려워”

-박순애 "절충선 필요…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논의 중"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선일보DB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동안 교육계가 강하게 요구해 오던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당장의 추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다각화된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지금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당장의 금액을 인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방면으로 대학 재정난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내걸은 공약이다. 과거 반값 등록금 제도 도입 이후 등록금은 동결된 상태를 유지해왔는데, 그만큼 대학들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교육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교육계 반응도 비슷했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록금 규제 완화(40.5%)와 재정지원(44.3%) 등을 꼽았다.

 

하지만 박 부총리는 절충선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가진 취지와 대학들이 가진 취지의 합의점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사학의 부족한 재정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조만간 수도권과 지방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정식 장관으로 임명됐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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