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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권리로서 인정받는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이어지는 곳은 바로 '인터넷'이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변화됐다.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 기사 댓글 폐지를 기준으로 스포츠 영상 댓글도 폐지되기 시작했다. 잠정적이라고는 하지만 2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 기사 댓글 폐지에 이어 연예 기사 댓글도 포털 대표 3사에서 모두 폐지됐다. 이유는 과한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를 남용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삭제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극심한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도 댓글 폐지에 힘을 싣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5년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되던 실시간 검색어도 최근 폐지됐다. 당초 정보를 보다 더 손쉽고 빠르게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무분별한 루머를 형성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서다.

 

이처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삶의 위태로움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돼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권리보다 우리는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사회이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가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당연히 제한돼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상반된 관점은 국민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더 제한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민들은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에 대한 댓글 등으로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 몇 년 사이에 이는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 폐지됐다. 대표적인 영상 포털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도 영상의 싫어요 수를 비공개 처리했고, 댓글 폐지도 가능케 했다. 

 

최근 네이버에서는 경제, 사회 기사 등을 포함한 다른 부분에서도 기사에 표정을 남기는 버튼을 모두 전환했다. 과거 기사에 대한 입장을 다양한 감정으로 국민들이 표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긍정적이고 흥미로움만을 보여주는 이모지만 존재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시하고 실질적으로 기사에 대한 평가는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댓글과 이모지를 남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모든 국민들이 사건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주기 위해 키보드 위에 오르는가. 단언컨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댓글이 악성 댓글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피드백이 될 수 있고, 한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될 수 있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국민들의 댓글만이 유명인들을 괴롭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무분별한 루머성 또는 악성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기사들은 국민들이 읽은 뒤 불쾌감을 댓글 또는 이모지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댓글과 이모지 버튼은 단순히 위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닌 기사에 대한 질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도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직업은 사실을 전달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사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이버 이모지 스크린 캡쳐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폐지된 댓글과 바뀐 이모지 추천은 올바른 것인가. 그 어떤 관점도 맞다, 틀리다로 정의내릴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 등을 폐지해 억압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 역시 존중하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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