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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 여론에 떠밀려 만든 대입정책 말아야”

이종환의 주간 교육통신 입시 큐

[2028 대입 개편에 바란다]
●학부모에게 ‘어떤 입시제도가 가장 공정한가’라고 물으면 “내 자식에게 가장 유리한 입시제도가 가장 공정한 것”이라는 수험가의 풍자
●예측 가능성은 행정의 기본, 표류하는 입시제도는 재수생만 양산

 

최근 성균관대에서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8 대입개편에 대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대학 입학처와 입학사정관, 현직 교사가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2028학년 대입은 현 중1학년(이하 중1)에게 해당된다. 중1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대상 학년이기도 하다. 

 

발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전 정부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에 대한 주장들이었다.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이하 김 처장)은 발제문 말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대입정책을 통해 모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편된 학생부 종합 전형, 제도의 본질에 걸맞은 것일까?

 

전 정부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후에 주요대학 모집 현황을 보면 정시 모집은 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종합전형)은 줄고, 교과전형은 증가했다. 입시비리로 판결이 확정된 하나의 사건에서 촉발해, 종합전형은 대(大)수술이라 할 만큼 변화를 겪었다. 대입 수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셌고, 단기간에 입시 제도를 개혁하다보니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되지도 못했다. 

 

문제가 된 입시 비리 사건은 입학사정관제 전형 하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한 외부 스펙 개입 등의 부정적 요소를 나름 개선한 것이 지금의 종합전형인데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당시 교육부 수장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없다.”는 공식 발언 후 며칠 만에 말을 바꾸었고, 교육부는 ‘정시 확대, 수시 축소’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다. 

 

돌이켜보면 책임 있는 이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종합전형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왜 엉뚱한 곳에 메스를 들이 대는 것이냐.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평가 근거가 학생부인데, 왜 수상기록 뿐 아니라 독서상황, 개인봉사활동 등을 서류 평가항목에서 다 삭제하는 것이냐, 자기소개서마저 폐지한다면 종합전형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改惡) 아니냐고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묻혔다. 

 

이제야 종합전형 평가의 중심에 서있는 입학사정관들에게서도 지금의 축소된 항목만으로 학생부를 평가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일부에서 나오게 되었다.

 

김 처장의 말을 이어 나간다면, 당시에 불어 닥쳤던 ‘공정’이라는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나 교육 당사자들의 충분한 고민이나 논의 없이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친 셈이다. 누군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어떤 입시제도가 가장 공정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자식에게 가장 유리한 입시제도가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답할 거라는 수험가의 풍자가 있다. 여러 이유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현 정부는 두 가지 원칙만큼은 지켜주었으면 한다.

 

예측 가능성은 행정의 기본, 표류하는 입시제도는 재수생만 양산

 

첫째 입시제도의 예측가능성이다.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면 그간의 정책을 신뢰하고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행정의 대원칙은 ‘자기 구속성의 원칙’이다. 행정부의 정책은 곧 국민에게 한 약속과 같은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입시정책은 결국 재수생만 양산하게 된다. 

 

둘째 졸속 개편만큼은 피해주길 바란다. 목소리 큰 여론에 밀려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계산으로 대입정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현장 교사, 수험생 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개악으로 입시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전문가 집단의 숙고와 더불어 교육 주체 간의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입시는 결국 경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가 나오기 어렵다. 물론 입시도 교육이란 큰 틀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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