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불안정한 제도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이행 계획을 수정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합니다.”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진로·적성에 따라 여러 과목을 선택·이수해 졸업하는 제도)에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에 필요한 교원 수급, 입시·평가제도 개편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걱세는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졸업 기준 완화를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의 졸업 기준은 수업량을 적절화하기 위해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 평균 6시간이 넘는 수업량이므로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사걱세는 기자회견에서 “졸업 기준을 주 5회, 6교시 수준인 180학점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며 “공강·보충이수 운영을 고려해 수업량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교과 내 선택과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걱세 관계자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양적 확대는 오히려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학교별로 다과목 개설 여건이 달라 개설과목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과목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교과에서 난이도나 주제를 세분화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수업을 해야한다고 했다.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택과목에만 적용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공통과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취평가제가 선택과목에만 적용될 시 학생들이 진로에 신경 쓰기보다 내신 1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만을 선택해 내신 경쟁과 사교육 과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수능 과목에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진로·적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보다 획일적인 과목 선택으로 수능 대비식 수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적표 개편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 위한 정규교원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희소과목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 시·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우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강사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