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제공 방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그 밖에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학교 밖 수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국․공립대학 대학원 등 정원 관리 근거 마련(안 제30조)

기존에는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