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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관문인 법합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재학생 2명 중 1명은 연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자녀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구간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비율로는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할 때 그 수치는 3년 연속 평균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4분위까지는 저소득층, 5분위부터 8분위는 중위소득, 나머지 9분위부터 10분위에 해당될 경우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흔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 기준으로 52%(2020), 53%(2021), 53%(2022)로 드러났는데, 2명 중 1명이 고소득층인 셈이다. 

이중 서울대가 가장 높다.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은 65%이다.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48%)보다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19%)에 비해 4% 감소했다.

이 밖에도 고소득층 비율은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 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전년(1057명)보다 더 줄어든 972명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