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재정지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소장은 21일 ‘2021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전문대학의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현황분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자료(2020)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 간 일반대학 및 기능대학의 현황과 비교·분석했다. 

강 소장은 이날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재정지원액은 13조 7444억원으로, 직전년도(12조 6477억원) 대비 1조 967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은 ‘1조 6244억원(2019) → 1조 7293억원(2020)’으로 1년 새 1049억원이 늘어났다. 강 소장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은 12.9%(2018), 12.8%(2019), 12.6%(202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경상운영비 및 일반사업비 지원이 미흡하고, 국가장학금의 비중이 높아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소장은 일반사업비 지원액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중앙정부의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지원사업 규모는 5조 8688억원. 이 가운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는 5707억원으로, 이는 전체 고등교육 기관 지원액 대비 10% 미만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일반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봤다. 그 결과, 교육부가 512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13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85억원), 산업통상자원부(39억원), 보건복지부(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에는 총 59개 사업에 2조 3682억 원을 지원한 반면, 전문대학에는 총 19개 사업에 5121억 원을 지원했다. 강 소장은 “지원 규모에서 일반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강 소장은 이번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