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제공

 

올해 말 진행되는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중기 교원수급계획도 내년으로 미뤄지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은 3000명 안팎, 중등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초등 교사 3758명, 중등 교사 4410명이었다.

교원 수급계획은 연도별로 공립 초·중등 교사를 얼마나 뽑을지 선발 규모를 정해놓는 것으로, 기초단계인 교원 수급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교육부는 2년마다 발표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향후 5년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3월까지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을 둔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신규채용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 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1년 미룬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수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전국 초·중·고교 학급 중 28%에 달하는 4만 439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 이상”이라며 “현장에 교사가 부족한데도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 고등교육 예산에 편성하려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대련은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충하고 초·중등, 고등교육 각각의 교육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