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유예(猶豫)한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 장기 미납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졸업 기준 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재수강을 하는 이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말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등록금을 빌린 학생은 1만5592명으로 확인됐다. 그 금액은 469억 원에 달했다.

대출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 미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장기연체 건수는 10만9086건, 연체금액은 179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만6901건(연체금액 1780억원)과 비교할 경우 2185건(16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에 발생한 장기연체 건수(10만9077건), 연체금액(1855억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특히 대학원생의 장기연체 문제가 심각했다. 4년제 일반대 기준, 대학생의 장기연체 건수는 매년 감소한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 4만3383건(2021), 4만5055건(2022)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 금액도 매해 늘다가 올해 896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대출 규모도 커졌다. 실제 ‘2019~2021 대학생·대학원생의 대출 규모별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졸업생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은 13만8585명, 대학원생은 2만2005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18만9410명, 3만2965명으로 늘었다.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갖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증가하는 상황.

서 의원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건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원인”이라며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 정책 이전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