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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학교지원제’로 바뀌나

-‘서울형 중학생 배정방법’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교육청 “추후 정책연구 결과 검토 후 도입 여부 결정”


기사 이미지
/‘서울특별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 안내문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초등 3~4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행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전산추첨 방식’이 아닌 ‘선지원 후추첨 방식’ 도입 등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정책연구에 나선 것이다.

25일 ‘서울특별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 안내문에 따르면, 교육청이 발주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은 서울시 특성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민원을 최소화하는 ‘서울형 중학생 배정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전 읽기 자료에서 “현행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전산추첨 방식은 1998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이동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중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정 부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지원제도(선지원 후추첨 방식)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고 싶은 중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희망학교 지원 기회를 제공하며 주택 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생 수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균형배정을 통한 학교 간 학생 수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여러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설문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으로 기존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개선과 학교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중학교 무(無)지원 추첨 방식 개선 필요성 ▲학교 간 균형 배정 추진 필요성 ▲학교지원제도 도입 시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 ▲학교지원제도 도입 시 지원 가능한 학교 수 ▲학교지원제도 도입 시 지원 가능한 학교의 범위 ▲학교지원제도 도입 시기(2022~2024학년도)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설문을 접한 학부모들은 학교지원제도 도입 시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다소 먼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과 관련해 연구진은 오는 12월까지 학교지원제도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추후 정책연구 결과를 검토해 새로운 배정방식을 도입할 경우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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