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제도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된 데다 현장의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달 16~19일 전국 고등학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95명(72.3%)이 고교학점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까지 일부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이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들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이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이 35.3% 응답률을 차지했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6%가 ‘여건 미흡’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한 교원은 27.7%에 그쳤다. 이들 중에는 가장 많은 49.8%가 찬성 이유로 ‘진로 적성 위주로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 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9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은 91.2%, 이수하기 쉬운 과목으로 쏠릴 것이라는 응답도 92.4%였다.

정부 의도와 달리 교원들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학교서열화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사고·외고 폐지가 학교 서열화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45.5%)는 응답이 ‘그렇다’(33.8%)는 응답보다 높았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명문학교 선호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78.4%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지만,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제도 안착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고교학점제의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가 지난 22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교사들 10명 중 9명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전국 939개 학교 담당자 중 548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 92.7%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의 졸속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시키고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원 확충 대책과 도농 교육격차 해소방안 등부터 마련하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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