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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선해야”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육 수혜자인 대학생 의견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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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전대넷 제공

 

대학생 단체가 차기 대통령에게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학생들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으로 많은 대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 유도 정책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오는 5월까지 정원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

전대넷은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라는 게 가능한 명제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 본부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학사 구조 개편을 졸속 단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비인기학과는 사라지고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학과만 대학에 남게 돼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규 충남대 총학생회장은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 고등교육 개편에 있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학사구조 개편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회계 부족으로 많은 학교에 위기가 찾아오는 만큼 차기 대통령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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