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와 비민주적인 등심위 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전국 대학생들이 대학들에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운영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와 등심위 민주적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을 위한 논의를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진행하고, 대선 후보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비대면 교육의 질과 정부의 방역수칙이 수시로 변동돼 혼란스러운 학사 일정과 이용이 제한된 학내 시설 등 그 무엇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논의하기 위한 등심위는 비민주적”이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9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재난 상황에서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극소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5개교 중 186개교(95.4%)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5개교(2.6%)가 인하했다.

이들은 “여전히 등심위 정보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예산 및 결산 안건이 대학의 ‘통보식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 어떤 실험실습비가 지출된 것인지 상세 명세를 요구해도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등심위 구조와 운영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 부담의 책임은 학생이 아닌 정부와 법인이 져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의 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됐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교비회계 부정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며 “더불어 법인은 법정전입금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