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경주대학교와 신경대, 제주국제대 등 13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 31일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 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법인 책무성 ▲대학 책무성 등이다. 대학 책무성 지표에서는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 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따져본다.

기준을 미충족한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이면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중 Ⅱ유형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이번에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꼽힌 13개 대학 중 Ⅱ유형에 꼽힌 대학은 9곳이다. 4년제 대학으로는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 전문대학으로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총 281개 교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 5~8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활동과 온라인 수업이 확대된 점을 반영,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한다.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에서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 내용도 함께 평가에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수험생들은 진학하려는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약 4개월 앞당긴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