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그간, 정부·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