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함에 따라 교육부가 이달 셋째 주 구체적인 정시 확대 계획을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진행됐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주 대입의 주체 중 하나인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도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정시 확대’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시 확대는 조삼모사… 즉각 취소해야”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촉구 시국선언에서는 “정시 확대 방침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교육계 인사 및 시민단체, 학부모를 비롯해 법조계, 종교계, 예술계 등 각계각층 1500여 명은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수능이든 학종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조삼모사’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확대는 미래교육 관점에서 부적절하고 특권 대물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문제를 단지 정시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 확대는 오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래교육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하며, 특권 대물림 문제는 대학 서열화 타파와 사회 구조 변화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대표해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시 확대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 시도교육감 “교육부, 대입정책 연구에서 빠져야”

시도교육감들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자체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부에 맞불을 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시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기본방향으로 구성한 보고서에는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으로 정시 확대 비율을 30% 선으로 설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며 정시 확대를 지양할 것을 명시해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수능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해 대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입정책을 연구하고,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만 전담하게 해 정치논리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지 1년 만에 다시 ‘정시 확대’를 추진하며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저격한 셈.

실제로 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입제도가 움직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학 입학처장부터 고교 교사까지 일제히 “수용 불가”

앞서 지난주에는 대입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 또한 공식적으로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나서 이목이 쏠렸다. 전국 4년제 대학 입학 업무를 총괄하는 처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된 전국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정시 확대를 재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10년 전 과거 사례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 상위대학의 정시만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간 대학 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 전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대입의 당사자인 학교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지난해 8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교 현장에서 대학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또한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지시는 그간 교육부가 밝혀온 것과 상반돼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교사의 성과를 허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 확대는 미래 인재상 평가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교육 붕괴에 일조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고교 현장에서는 정시보다는 학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주 중 학종 선발 비율 등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