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2022년도 예산에 반값등록금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은 지난 10일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83.9%는 대학 등록금이 ‘고가’라고 응답했다. ‘적당하다’와 ‘저가’라는 응답은 각각 14.0%, 2.1%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3∼30일 전국에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대학 등록금 조정 방향을 묻는 문항에서도 대다수인 79.7%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4.0%, ‘무상등록금’은 4.9%, ‘인상해야 한다’는 1.4%로 집계됐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3.0%를 차지했다. 나머지 17.0%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40대에서는 평균 이상인 87.2%가 반값 등록금 정책에 찬성했다. 본인이나 자녀가 사립대에 재학 중인 응답자 중에선 89.2%가 반값등록금에 동의했다.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가계부담완화’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권 실현’(27.7%), ‘교육 공공성’(9.5%), ‘학벌 사회 해체’(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무상 등록금의 경우 ‘필요 없다’는 응답이 54.7%로 ‘필요하다’는 응답(45.3%)보다 많았다.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시점은 70% 넘는 응답자가 3년 이내를 꼽았다. ‘1년 이내’가 30.1%로 가장 많았고, 2년 이내’는 21.6%, ‘3년 이내’는 27.0%로 조사됐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2022년도 예산에 반값등록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대학 등록금 규모는 12조5000억원가량이고,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2조8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테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의미”라며 “국내 사립대학의 80% 이상이 각 개인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에 이르는 수치다”고 말했다. 

권민주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정책국 활동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정부는 즉시 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이번에야말로 말 뿐이 아닌,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